2017. 11. 6. 하루한문제

 

2017. 11. 6. 하루한문제

 

자연공원법 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

① 지역 주민의 지정 동의서
②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
③ 인구, 주거, 문화재 등 인문현황
④ 동 · 식물의 분포, 지형 · 지질, 수리 · 수문, 자연경관,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

 

정답 ① 지역 주민의 지정 동의서
해설

 

자연공원법 시행령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

1. 공원의 명칭 및 종류
2.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
3.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
4. 동·식물의 분포, 지형·지질, 수리·수문(水文), 자연경관,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
5. 인구, 주거, 문화재 등 인문현황
6.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
7. 토지의 소유구분(국유·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)
8.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

 

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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