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 8. 7. 하루한문제

 

 

2017. 8. 7. 하루한문제

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의 도시·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?

① 군수 
② 시장
③ 광역시장
④ 환경부장관

정답: ④

해설: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제18조 도시·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시 또는 군의 위치, 인구의 규모,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14.>


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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