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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

조경기사_2018.4.9 하루한문제 조경기사_2018.4.9 하루한문제 ​ 다음 중 대지의 조경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건축물의 옥상에 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. ③ 옥상조경의 경우 전체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④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합산할 수 없다. ​ 정답 ④ ​ 해설 ■ 대지의 조경(건축법 시행령 제27조)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녹지.. 더보기
2017. 7. 3. 하루한문제 2017. 7. 3. 하루한문제 국토의 용도 구분 중에서 농림업의 진흥,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명칭은?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산림지역 정답 : ② 관리지역 해설 : 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,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,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. 1. 도시지역: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·정비·관리·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. 관리지역: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,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..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