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 11. 10. 하루한문제
2017. 11. 10. 하루한문제 일반주거지역 등에 설치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때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조건과 공개공지 설치면적의 범위 기준이 모두 맞는 것은? ① 4,000㎡ 이상, 대지면적의 5%이하 ② 4,000㎡ 이상, 대지면적의 10%이하 ③ 5,000㎡ 이상, 대지면적의 15%이하 ④ 5,000㎡ 이상, 대지면적의 10%이하 정답 ④ 해설 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(이하 이 조에서 "공개공지등"이라 한다)을 확보하여야 한다. 1.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(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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