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경기사_ 2020.1.19 하루한문제

 

 

#조경기사_ 2021.1.19 하루한문제

 

다음 설명의 밑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, 경제, 사회, 문화, 토지이용，공원녹지, 환경, 기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.

 

① 경관 및 방재

②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

③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시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녹지등급

④ 지형 · 생태자원 · 지질 · 토양 · 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

 

 

 

정답 ③

 

 

해설

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(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7조)

 

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, 경제, 사회, 문화, 토지이용, 공원녹지, 환경, 기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.

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9. 16.]

 

 

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)

 

①법 제7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2. 3. 13.>

 

1. 경관 및 방재

2.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

3. 지형ㆍ생태자원ㆍ지질ㆍ토양ㆍ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

4. 그 밖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 

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조사 또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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