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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하는 조경in/하루한문제

조경기사_ 2021.1.28 하루한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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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조경기사_ 2021.1.28 하루한문제

 

습지보호지역에서 습지보전 · 이용을 위해 설치 ·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은?

 

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

②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

③ 습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

④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

 

 

 

 

정답

 

 

해설

■ 습지보전ㆍ이용시설 (습지보전법 제12조)

 

①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(이하 “습지보전ㆍ이용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 

1.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

2.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

3. 나무로 만든 다리, 교육ㆍ홍보 시설 및 안내ㆍ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

4.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 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4. 3. 24.]

 

■ 습지보전ㆍ이용시설 (습지보전법 시행령 제9조)

 

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“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7. 7. 24.>

 

1.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
2.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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