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경기사_2018.6.20 하루한문제

 

#조경기사_2018.6.20 하루한문제


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 가능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지역은? 

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②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
③ 생물다양성의 복구가 필요한 지역
④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



정답 ③

해설
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16조(생물다양성관리계약)
① 환경부장관은 해양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,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, 습지의 조성,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(이하 "생물다양성관리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2.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
3.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

② 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 보상을 하여야 한다.
③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 
④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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